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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발길을 멈추고 주저앉고 말면 우리 삶은 거기서 끝나게 됨이라 - 이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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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에 해당되는 글 3

  1. 2014.01.22 홍기빈,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2. 2014.01.09 .
  3. 2014.01.06 황현산, 잘 표현된 불행
2014.01.22 05:02 기억의 습작

드 망은 1933년 벨기에 사회당에 "노동의 계획"(Plan for Work, Plan de Man, Plan du Travail)을 제출.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사회민주주의 경제 강령의 발전에서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받고 있음. 159 수동적인 불황 및 실업 대책을 훨씬 넘어서는 것. 자본주의 경제 체제 분석과 그 문제점에 대한 진단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상이한 관점에서 출발, 이로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무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체제의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려 함. 그 핵심 개념은 '계획주의planisme'에 있음. 마르크스주의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자본주의가 스스로 위기, 붕괴로 가는 경햐잉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주의도 사적 소유를 단순히 사회화하는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님.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소수 독점자본의 이익에 따라 전체 사회적 생산을 좌지우지하고 또 불황과 실업으로 몰고 가는 그 전횡적 성격에 있다. 따라서 사적 소유나 시장 경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고, 생산 수단의 통제control에 대한 권리에 사회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이들의 경제적 안녕과 장기적인 사회적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 경제의 목표에 따라 그 통제력을 행사하고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의 전면적 강화, 은행이나 대기업에 대한 통제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공존하는 혼합 경제의 거시적 구조를 설계해나가야 한다. 160


보수적 지배 계급의 세계관에서 기초가 마련된 독일형 복지 이념이나, 시장 경제의 작동을 일차 원칙으로 하여 그것을 보충하고 보조하는 것으로 복지를 바라보는 영미형의 소위 잔여적residual 복지 이념과 달리, 뮈르달 부부와 묄레르가 만들어나간 복지 국가의 사상적 기초는 '변화하는 산업 사회의 상태 속에서 생산의 효율성과 인간의 자유라는 두 개의 가치가 서로 상승 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구조 전체를 개선한다'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는 단순히 사회 복지 정책이라는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포괄적인 '나라 살림의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노사 정책, 산업 정책, 교육 정책 등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된다. 214 사회 구조 전체의 개선을 위한 예방적 사회 정책으로서의 복지. 215


사회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생산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수요와 소비. 모든 경제 조직과 제도는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최고의 목표에 맞추어 적합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경제 조직과 제도의 형태는 국가 사회주의에서처럼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다양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수요와 소비를 최대한도로 충족시키기 위해 현존하는 기술적, 사회적 장치와 제도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조정해 최대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233


스웨덴 모델에서는 먼저, 사후적인 총수요 관리에 의지하지 않고, 노동 측과 국가와 자본측 모두가 산업 합리화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완전 고용과 생산성 증대 및 이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이룩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 스스로 일해 스스로의 소득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사회 성원에게 인생의 고비 고비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진다. 요컨대, 빈곤이나 소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안에서 해결되고, 복지는 개인의 존엄과 독립성 그리고 인생에서의 선택과 자유를 극대화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나친 복지 재정 부담 같은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생기고, 복지로 인한 조세 부담 또한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띠어 부유층의 저항에 봉착하기보다는 모두가 내고 모두가 혜택 보는 시민적 도덕의 문제로서 부드럽게 소화된다.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의 자체적 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완전 고용을 얻어내며,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완전 고용은 복지 비용을 최소화한느 토대가 된다. 스웨덴 모델의 본질은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의 결합에 있음. 스웨덴 모델의 특징으로 보통 열거되는 것들 - 노사 협조, 보편적 복지, 공공 부문 확장 등 - 은 개별적으로는 스웨덴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것들을 연계시켰다는 데에 스웨덴 모델의 특징이 있다. (미야모토 타로, "복지국가전략 -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p. 60)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강한 사회' 추구. 254-255.


 스웨덴 사민당의 이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론가는 칼레뷔. 소유권을 여러 상이한 권리들의 다발로 보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의 건설이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소유권이라는 덩어리를 사회나 국가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권에 묶여 있는 권리를 여러 사회 제도와 정책의 건설을 통해서, 사회의 집단적 통제와 결정을 통해서 하나씩하나씩 뺴앗아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헥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본가들에게는 명목상, 형식상의 소유권만 남고, 그 소유권을 구성하는 주요 권리들은 이런저런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모두 사회 전체의 결저 ㅇ아래 들어오게 될 것. 264.

 비그포르스는 기능적 차원으로만 소유권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을 취함. 마르크스가 강조한 것 하나를 공유 - 소유권이 단순한 기능들의 묶음일뿐 아니라 사회적 '권력'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따라서 소유권이라는 군력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 

 국가 기구를 매개로 한 '위로부터의 경제 민주화'와 동시에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266


 사회민주주의의 잠정적 유토피아는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자본의 근본적 권력을 노동자들이 사회로 빼앗아 오는 것'이 될 것. 비그포르스는 이를 위해 산업 민주주의와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소유권의 점진적 해체를 답으로 제시. 267


 비그포르스가 보기에 마르크스주의의 문제는 과학적 진리와 윤리적 당위라는 뒤섞을 수 없는 두 개의 영역을 마구 섞어버린 데 있었다. 사회민주주의의 도래는 '입증'되고 말고 할 과학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윤리적 당위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삶에서 실천으로써 '구현'해야할 문제였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기초는 역사 법칙의 객관성 따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회의 가치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있었다. 295


 회프딩이 보기에 감정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단위는 개인이 아니다. 감정은 연상심리학의 논리를 따르게 되어 있어서, 단순히 좋고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킨 대상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대상과 연결돼 있는 모든 관계를 타고 전면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감정도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거의 항상 타인을 지향하게 되어 있으며, 그 감정에 기초한 인간의 윤리적 판단 또한 항상 개인, 즉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포함한 전체, 즉 '우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99


 이렇게 감정은 대상을 둘러싼 관계 전체로 확산되는 성질을 띠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들의 감정과 상태에 대한 공감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윤리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감정이 기실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 나아가 전체 인류의 행복에 따라 생겨나고 결정되는 것이라는 회프딩의 복지의 원리가 도출된다. 인간의 감정은 다른 모든 이들의 행복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실제 인간의 윤리적 판단에서도 기초가 되는 것은 나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와 민족, 나아가 인류 전체의 행복이 어떠한가, 즉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라는 것이다. (Harald Hoeffding, "The Principle of Welfare", Monist, 1(1890/91)

 남은 문제가 또 있다. 절대 불변의 윤리적 정언 명령이라는 것과 급변하는 산업 사회의 현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처해 있는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상태에 대한 새로운 공감을 일구어내며, 그 공감에 근거해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윤리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다. 300-301


 비그포르스는 산업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인 위계 서열의 존재는 객관적 현실이며, 그에 따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계급, 계층 간의 갈등, 즉 계급 투쟁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계급 투쟁은 단순히 물적인 이익만을 가지고 충돌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처지가 다른 각각의 집단들이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감정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윤리적 가치 판단을 서로에게 관철시키고자 싸우는 과정이다.

 그런데 비그포르스는 여기에서 마르크스주의적인 적대적 계급 투쟁의 개념으로 기울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에게 게급 투쟁은 모든 사회 성원들이 함께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는 연대의 기초로 이해된다. 그는 계급 투쟁이야말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함께 감정을 나누고 또 이러한 공감에 기초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윤리적 당위와 가치 판단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계급투쟁은 인간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302-303


 비그포르스가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핵심 가치로 꼽은 것들은 평등,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 불안에서의 해방, 경제에 대한 의식적 통제를 통한 더 효율적이고 증대된 생산 등이었다. (Timothy Tilton, "A Swedish Road to Socialism") 그는 이러한 이념들이 자유주의의 유산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가 자유주의 이념의 정당한 계승자이며, 그 이념을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진화된 형태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추상적 개념과 언설의 형태를 띠는 한 자유주의 이념과 아무런 변별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이념과 가치들도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 상황과 무고나하게 그저 추상적 유토피아를 그려내고 있다면 무의미한 것일 뿐이다.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들은 자본주의의 여러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는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쟁점과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 개혁의 제안으로서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328-329


결국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어떤 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가, 나아가 그 정채고가 제도가 실제로 기능하는 바의 목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개별 정책 및 제도 차원에서 해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채고가 제도를 둘러싼 전체 차원의 총체적 사회가 어떤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가가 해명의 열쇠가 된다. 요컨대, 인간 사회를 의식적으로 개혁하고 개선해나가는 인간들의 노력은 오로지 잠정적 유토피아와 같은 총체적인 사회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가치와 이념을 푯대로 삼을 때에만 일정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해야만 여러 정책과 제도의 기능도 원만하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총체적인 잠정적 유토피아는 이런저런 몇 가지의 '실현 가능한 열망'들만을 파편적으로 나열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정적 유토피아를 형성하려면 그러한 열망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들 전체를 하나의 틀로 용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열망의 배후에 어떤 가치와 이상이 숨어 있는지를 읽어내고 그것들 사이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성원들 최대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모습의 열망과 꿈들을 재배열한 모자이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각의 과제와 사안들은 전체 그림에서의 위치에 따라 중요성의 순서를 부여받게 된다. 이것들은 서로 간에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과학적 조사와 숙고에 근거해 계속해서 다시 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총체적인 잠정적 유토피아의 그림은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성찰되고 수정된다. 이처럼 잠정적 유토피아는 윤리적인 계기는 물론이고 객관적인 사회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또한 반드시 요구한다. 339-340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최상의 목표는 비그포르스가 생각했던 '그 자체로서 추구되어야 할 선'인 자유, 평등, 연대 등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상의 목표들을 실현할 수단으로 사회화, 사회 복지 정책, '나라 살림의 계획', 산업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배열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시 이러한 두 번째 서열의 목표들을 실현할 수단으로서 도시 정책, 교육 정책 등이 배열되고 다시 그 아래에는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서 하위의 목표들이 배열되는 식이다. 레빈은 이러한 목표의 서열 체계를 대략 네 가지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만인이 자유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만인이 자기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는 꿈을 실현하는 것. 둘째, 그러한 개인들의 인격적 발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확장하는 것, 셋째, 사회 복지 정책, 실업 정책, 사회화, 교육, 합리화 저액 등 국가의 다양한 범주의 활동들. 넷째, 연금 기금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에의 적용 사례들. (Sten Oscar Kjellberg, Dr. Ernst Wigforss and the Swedish Debate on Industrial Democracy, 152)

 돌이켜보면, 비그포르스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나라 살림의 계획'의 굵직한 목표로는 산업의 합리적 조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 복지의 강화, 작업장에서의 산업 민주주의,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371-372



posted by Gruentaler
2014.01.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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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06:32 기억의 습작

젊은 시인들이 변방의식에서 벗어나기 된 것은 이 땅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불행이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이 다국적 자본의 시대에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불행임을 알아차렸기 따문이며, 그 불행을 훌륭하게 표현하려는 용기를 지녔기 때문이다. p. 68, 잘 표현된 불행


시가 지향하는 바의 순수언어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억압된 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현실에 닿기 위해 어떤 길도 가로막지 않은 언어이다. 사실, 말이 사물을 유연하면서도 명확하고 깨끗하게 지시하는 일에서 늘 실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순수 언어에 대한 소망은 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부정하는 언어에 이른다. 그러나 이 부정은 사물의 깊은 속내를 말로 다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현실 속에 '숨은 신들'이(다시 말해 타자들이) 저마다 제 말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고쳐 말하고 다시 고쳐 발하려는 노력와 그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부정의 언어, 다시 말해 시의 언어는 늘 다시 말하는 언어이며, 따라서 끝나지 않는 언어이다. 모든 주체가 타자가 되고, 그 모든 타자가 또다시 주체가 된다고 믿는 희망이 이 언어의 기획 속에 들어 있다. 시의 길이 거기 있다기보다는 시가 그 길을 믿는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pp. 74-75, 불모의 현실과 너그러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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