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핍한 시대의 학생

드 망은 1933년 벨기에 사회당에 "노동의 계획"(Plan for Work, Plan de Man, Plan du Travail)을 제출.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사회민주주의 경제 강령의 발전에서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받고 있음. 159 수동적인 불황 및 실업 대책을 훨씬 넘어서는 것. 자본주의 경제 체제 분석과 그 문제점에 대한 진단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상이한 관점에서 출발, 이로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무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체제의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려 함. 그 핵심 개념은 '계획주의planisme'에 있음. 마르크스주의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자본주의가 스스로 위기, 붕괴로 가는 경햐잉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주의도 사적 소유를 단순히 사회화하는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님.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소수 독점자본의 이익에 따라 전체 사회적 생산을 좌지우지하고 또 불황과 실업으로 몰고 가는 그 전횡적 성격에 있다. 따라서 사적 소유나 시장 경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고, 생산 수단의 통제control에 대한 권리에 사회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이들의 경제적 안녕과 장기적인 사회적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 경제의 목표에 따라 그 통제력을 행사하고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의 전면적 강화, 은행이나 대기업에 대한 통제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공존하는 혼합 경제의 거시적 구조를 설계해나가야 한다. 160

보수적 지배 계급의 세계관에서 기초가 마련된 독일형 복지 이념이나, 시장 경제의 작동을 일차 원칙으로 하여 그것을 보충하고 보조하는 것으로 복지를 바라보는 영미형의 소위 잔여적residual 복지 이념과 달리, 뮈르달 부부와 묄레르가 만들어나간 복지 국가의 사상적 기초는 '변화하는 산업 사회의 상태 속에서 생산의 효율성과 인간의 자유라는 두 개의 가치가 서로 상승 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구조 전체를 개선한다'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는 단순히 사회 복지 정책이라는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포괄적인 '나라 살림의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노사 정책, 산업 정책, 교육 정책 등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된다. 214 사회 구조 전체의 개선을 위한 예방적 사회 정책으로서의 복지. 215

사회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생산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수요와 소비. 모든 경제 조직과 제도는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최고의 목표에 맞추어 적합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경제 조직과 제도의 형태는 국가 사회주의에서처럼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다양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수요와 소비를 최대한도로 충족시키기 위해 현존하는 기술적, 사회적 장치와 제도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조정해 최대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233

스웨덴 모델에서는 먼저, 사후적인 총수요 관리에 의지하지 않고, 노동 측과 국가와 자본측 모두가 산업 합리화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완전 고용과 생산성 증대 및 이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이룩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 스스로 일해 스스로의 소득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사회 성원에게 인생의 고비 고비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진다. 요컨대, 빈곤이나 소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안에서 해결되고, 복지는 개인의 존엄과 독립성 그리고 인생에서의 선택과 자유를 극대화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나친 복지 재정 부담 같은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생기고, 복지로 인한 조세 부담 또한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띠어 부유층의 저항에 봉착하기보다는 모두가 내고 모두가 혜택 보는 시민적 도덕의 문제로서 부드럽게 소화된다.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의 자체적 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완전 고용을 얻어내며,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완전 고용은 복지 비용을 최소화한느 토대가 된다. 스웨덴 모델의 본질은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의 결합에 있음. 스웨덴 모델의 특징으로 보통 열거되는 것들 - 노사 협조, 보편적 복지, 공공 부문 확장 등 - 은 개별적으로는 스웨덴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것들을 연계시켰다는 데에 스웨덴 모델의 특징이 있다. (미야모토 타로, "복지국가전략 -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p. 60)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강한 사회' 추구. 254-255.

 스웨덴 사민당의 이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론가는 칼레뷔. 소유권을 여러 상이한 권리들의 다발로 보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의 건설이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소유권이라는 덩어리를 사회나 국가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권에 묶여 있는 권리를 여러 사회 제도와 정책의 건설을 통해서, 사회의 집단적 통제와 결정을 통해서 하나씩하나씩 뺴앗아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헥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본가들에게는 명목상, 형식상의 소유권만 남고, 그 소유권을 구성하는 주요 권리들은 이런저런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모두 사회 전체의 결저 ㅇ아래 들어오게 될 것. 264.

 비그포르스는 기능적 차원으로만 소유권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을 취함. 마르크스가 강조한 것 하나를 공유 - 소유권이 단순한 기능들의 묶음일뿐 아니라 사회적 '권력'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따라서 소유권이라는 군력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 

 국가 기구를 매개로 한 '위로부터의 경제 민주화'와 동시에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266

 사회민주주의의 잠정적 유토피아는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자본의 근본적 권력을 노동자들이 사회로 빼앗아 오는 것'이 될 것. 비그포르스는 이를 위해 산업 민주주의와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소유권의 점진적 해체를 답으로 제시. 267

 비그포르스가 보기에 마르크스주의의 문제는 과학적 진리와 윤리적 당위라는 뒤섞을 수 없는 두 개의 영역을 마구 섞어버린 데 있었다. 사회민주주의의 도래는 '입증'되고 말고 할 과학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윤리적 당위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삶에서 실천으로써 '구현'해야할 문제였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기초는 역사 법칙의 객관성 따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회의 가치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있었다. 295

 회프딩이 보기에 감정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단위는 개인이 아니다. 감정은 연상심리학의 논리를 따르게 되어 있어서, 단순히 좋고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킨 대상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대상과 연결돼 있는 모든 관계를 타고 전면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감정도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거의 항상 타인을 지향하게 되어 있으며, 그 감정에 기초한 인간의 윤리적 판단 또한 항상 개인, 즉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포함한 전체, 즉 '우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99

 이렇게 감정은 대상을 둘러싼 관계 전체로 확산되는 성질을 띠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들의 감정과 상태에 대한 공감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윤리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감정이 기실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 나아가 전체 인류의 행복에 따라 생겨나고 결정되는 것이라는 회프딩의 복지의 원리가 도출된다. 인간의 감정은 다른 모든 이들의 행복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실제 인간의 윤리적 판단에서도 기초가 되는 것은 나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와 민족, 나아가 인류 전체의 행복이 어떠한가, 즉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라는 것이다. (Harald Hoeffding, "The Principle of Welfare", Monist, 1(1890/91)

 남은 문제가 또 있다. 절대 불변의 윤리적 정언 명령이라는 것과 급변하는 산업 사회의 현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처해 있는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상태에 대한 새로운 공감을 일구어내며, 그 공감에 근거해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윤리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다. 300-301

 비그포르스는 산업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인 위계 서열의 존재는 객관적 현실이며, 그에 따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계급, 계층 간의 갈등, 즉 계급 투쟁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계급 투쟁은 단순히 물적인 이익만을 가지고 충돌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처지가 다른 각각의 집단들이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감정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윤리적 가치 판단을 서로에게 관철시키고자 싸우는 과정이다.

 그런데 비그포르스는 여기에서 마르크스주의적인 적대적 계급 투쟁의 개념으로 기울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에게 게급 투쟁은 모든 사회 성원들이 함께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는 연대의 기초로 이해된다. 그는 계급 투쟁이야말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함께 감정을 나누고 또 이러한 공감에 기초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윤리적 당위와 가치 판단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계급투쟁은 인간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302-303

 비그포르스가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핵심 가치로 꼽은 것들은 평등,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 불안에서의 해방, 경제에 대한 의식적 통제를 통한 더 효율적이고 증대된 생산 등이었다. (Timothy Tilton, "A Swedish Road to Socialism") 그는 이러한 이념들이 자유주의의 유산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가 자유주의 이념의 정당한 계승자이며, 그 이념을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진화된 형태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추상적 개념과 언설의 형태를 띠는 한 자유주의 이념과 아무런 변별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이념과 가치들도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 상황과 무고나하게 그저 추상적 유토피아를 그려내고 있다면 무의미한 것일 뿐이다.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들은 자본주의의 여러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는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쟁점과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 개혁의 제안으로서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328-329

결국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어떤 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가, 나아가 그 정채고가 제도가 실제로 기능하는 바의 목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개별 정책 및 제도 차원에서 해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채고가 제도를 둘러싼 전체 차원의 총체적 사회가 어떤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가가 해명의 열쇠가 된다. 요컨대, 인간 사회를 의식적으로 개혁하고 개선해나가는 인간들의 노력은 오로지 잠정적 유토피아와 같은 총체적인 사회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가치와 이념을 푯대로 삼을 때에만 일정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해야만 여러 정책과 제도의 기능도 원만하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총체적인 잠정적 유토피아는 이런저런 몇 가지의 '실현 가능한 열망'들만을 파편적으로 나열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정적 유토피아를 형성하려면 그러한 열망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들 전체를 하나의 틀로 용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열망의 배후에 어떤 가치와 이상이 숨어 있는지를 읽어내고 그것들 사이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성원들 최대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모습의 열망과 꿈들을 재배열한 모자이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각의 과제와 사안들은 전체 그림에서의 위치에 따라 중요성의 순서를 부여받게 된다. 이것들은 서로 간에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과학적 조사와 숙고에 근거해 계속해서 다시 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총체적인 잠정적 유토피아의 그림은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성찰되고 수정된다. 이처럼 잠정적 유토피아는 윤리적인 계기는 물론이고 객관적인 사회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또한 반드시 요구한다. 339-340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최상의 목표는 비그포르스가 생각했던 '그 자체로서 추구되어야 할 선'인 자유, 평등, 연대 등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상의 목표들을 실현할 수단으로 사회화, 사회 복지 정책, '나라 살림의 계획', 산업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배열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시 이러한 두 번째 서열의 목표들을 실현할 수단으로서 도시 정책, 교육 정책 등이 배열되고 다시 그 아래에는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서 하위의 목표들이 배열되는 식이다. 레빈은 이러한 목표의 서열 체계를 대략 네 가지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만인이 자유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만인이 자기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는 꿈을 실현하는 것. 둘째, 그러한 개인들의 인격적 발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확장하는 것, 셋째, 사회 복지 정책, 실업 정책, 사회화, 교육, 합리화 저액 등 국가의 다양한 범주의 활동들. 넷째, 연금 기금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에의 적용 사례들. (Sten Oscar Kjellberg, Dr. Ernst Wigforss and the Swedish Debate on Industrial Democracy, 152)

 돌이켜보면, 비그포르스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나라 살림의 계획'의 굵직한 목표로는 산업의 합리적 조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 복지의 강화, 작업장에서의 산업 민주주의,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371-372

젊은 시인들이 변방의식에서 벗어나기 된 것은 이 땅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불행이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이 다국적 자본의 시대에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불행임을 알아차렸기 따문이며, 그 불행을 훌륭하게 표현하려는 용기를 지녔기 때문이다. p. 68, 잘 표현된 불행

시가 지향하는 바의 순수언어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억압된 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현실에 닿기 위해 어떤 길도 가로막지 않은 언어이다. 사실, 말이 사물을 유연하면서도 명확하고 깨끗하게 지시하는 일에서 늘 실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순수 언어에 대한 소망은 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부정하는 언어에 이른다. 그러나 이 부정은 사물의 깊은 속내를 말로 다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현실 속에 '숨은 신들'이(다시 말해 타자들이) 저마다 제 말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고쳐 말하고 다시 고쳐 발하려는 노력와 그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부정의 언어, 다시 말해 시의 언어는 늘 다시 말하는 언어이며, 따라서 끝나지 않는 언어이다. 모든 주체가 타자가 되고, 그 모든 타자가 또다시 주체가 된다고 믿는 희망이 이 언어의 기획 속에 들어 있다. 시의 길이 거기 있다기보다는 시가 그 길을 믿는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pp. 74-75, 불모의 현실과 너그러운 말

민주주의는 사람들에 의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다. 물론 이와 같은 설명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시작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정의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민주주의일까?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룰 일곱 가지의 이념들을 이행하고 실현시키려는 정치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 일곱 가지 이념들이란,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 조화, 법에 따른 통치, 본성에 따른 자연적 평등성, 시민 지혜,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그리고 일반 교양 교육이다. 민주주의의 성립을 위한 덕목으로 이 이념들 외에 정의와 경의를 추가할 수 있다. (41-42)

(참주정의 장점을 옹호하는) 투키디데스가 제시하는 입장은 참주정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체제라고 혼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입장을 단호히 거부해야만 한다. 참주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테네인들은 체포되거나 도편 추방된 자들을 대신할 새 정치 지도자들을 다시 뽑아야 했으며, 그로 인해 아테네의 정치 체제가 다소 비능률적으로 흘러간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능률적인 정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참주정을 지지한다는 식의 주장은 위험하다.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또 다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비능률적인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는 종종 무능력한 지도자들이 안전장치를 남겨놓기도 하며, 이로 인해 잘못된 사안들이 정책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늦출 수도 있기 떄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대중 연설가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어장치인 것이다.

 개별 참주들을 옹호하는 것은 마치 날씨를 변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며칠 사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다고 해서 매일같이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믿지 않느다. (...) 하지만 날씨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아테네인들은 그들을 통제할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했다. 참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있으나, 차차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결국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아테네인들이 참주정에 대해 가졌던 판단을 믿어야 한다. 그들은 두 세대에 걸친 참주 통치 이후 참주정에 대해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 (131-132)

 거짓말은 논쟁의 결과가 아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보통 논쟁이 벌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논쟁을 두려워한다. 전문적 지식의 권위를 등에 업은 자들은 논쟁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자신들에게 첩자나 정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을 하곤 한다. 그들은 열린 논의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려는 것이다. 권위는 확실성을 확보된 경우 획득되며, 권위에 호소하기 위해 우리는 전문가들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소위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진실을 감추며 논쟁을 원천 봉쇄하려는 경우,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전문가인지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정치에서 거짓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겆ㅅ말은 수사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고지식함이나 권위를 쉽사리 믿어버리는 대중의 경향으로 인해 비난받아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거짓말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열린 논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거짓말에 맞서야 한다. 정부의 보조 지원금이 주로 생필품 시장에서 쓰여지듯, 거짓말은 주로 이념의 시장에서 작동한다. 이 같은 거짓말이 합리적 토대 위에서 선택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붕괴시키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12) 

Wohl denen, die das Gebot halten und tun immerdar recht! (Psalter 106:3)

Ein Fauler dünkt sich weiser als sieben, die da wissen, verständig zu antworten.

Wohl denen, die das Gebot halten und tun immerdar recht! (Psalter 106:3)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답이 틀렸어요. 우리 일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입장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는 '자율권empower'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자율권이라는 표현이 유행하려면 이후 몇 십년은 더 흘러야 하지만 그는 핵심을 파악하고있었다. 레프코는 변호사가 지향해야 할 가장 높은 목표는 상대방을 두들기거나 멋진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누구든 간에 그들이 자신의 삶과 재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서민을 대리할 때나 중산층, 또는 대기업을 대리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는 법률 서비스 변호사도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똑같은 의무를 가졌다고 했다.

스티븐 러벳,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p. 95

서른, 잔치는 끝났다

                                   -  최영미 -

물론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외로울 땐 동지여!로 시작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사랑노래를 즐겼다는 걸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 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 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란 걸
그가 부르다 만 노래를 마저 고쳐 부르리란 걸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 그 대신을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란 걸
환하게 불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리라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p. 203

보수당은 말하기를 투표를 통한 다수의 결정은 종종 대중 영합주의로 흐른다며 이것은 결국 다수의 독재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보수당은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좀 더 나아가 자본과 사유재산권을 말합니다. 시장과 자본은 정치적 결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개인의자유를 보장하는 길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 보수당은 민주주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당의 지도자는 시장이 즉 돈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자가 결정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 우리는 돈이 권력이 되고 경제력이 덕목이 되는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국민의 집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이 결정권을 갖는 사회를 원합니다. (Palme 1985/08/17)

p. 214

개인의 자유를 위해 복지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낮춰 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는 약자의 자유가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가 있는 이들이 집에만 앉아 있지 않고 가족과 친구를 방문하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누구의 자유가 중요할까요? 둘 중 한쪽은 10만 명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없애기로 한다면, 다수의 자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유가 말입니다. 저는 세금을 줄여 부자들이 얻는 자유보다 그들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학교의 지원을 줄일까요? 정신지체 장애인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스스로의 자유에 대해 그다지 고민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고, 약자를 위한 복지를 줄이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은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자유'이며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은 언제나 다수를 위한 더 큰 자유입니다. 실업으로부터의 자유,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Palme 1985/08/17, 7: 뤼디브룩 선거 유세 연설)

p. 216

복지사회의 이념은 안전과 평등, 연대와 민주주의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생산성을 말할 때 이 같은 가치는 종종 한쪽으로 밀려납니다. 시장의 결정은 자본과 이윤 창출의 법칙에 따릅니다 .시장의 힘은 떄때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잔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바랐던 복지의 목표는 이제 일차적으로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지사회의 가치가 일터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번영의 기지가 되는 생산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는 근대적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 복지와 건강을 말할 수 없습니다. 비상식적 근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에 관한 제도가 정착되길 바랄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노동자에게 경영 참여의 길이 막혀 있는데 국민의 참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격차는 커져만 갑니다. 생산 현장에서 기본적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복지사회 발전의 공약은 공허할 뿐입니다.

 이제는 눈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사회 안전, 더 좋은 교육 서비스, 주거 환경, 늘어가는 여가 시간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경제 구조 안에 민주주의를 심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 노동자로, 소비자로 생산과 분배, 생산구조와 노동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Palme, 1975/09/28)

p. 358

기존의 스웨덴 복지 모델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다. 모든 사람은 가난해질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온 국민이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우파의 대표들조차 평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좌우에 상관없이 공유하는 가치다. 우리는 사민당의 주요 지지세력이던 노동자들에게 보수당 역시 노동자의 당이 될 것이라 약속했다. 복지 지출을 줄이지 않고 중도 성향의 정책을 내놓았다. 보수당이 하는 일은 노동 인센티브를 개혁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작은 조정은 있으나 큰 틀을 흔드는 일은 없다. 보수당이 복지 제도를 제안했고 사민당이 실행했다. 사민당이 개혁을 시작했고 우리는 그것을 강화했다. 사민당이 그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훔쳐 온 것이다. (보수당 재무 차관 한스 린드블라드) 박현, 2011/05/12 "보수당 집권 뒤에도 복지모델 후퇴 안해" (한겨레)

147-9

대규모 주택 건설과 개인적 주택 소유를 핵심으로 한 한국 주택정책의 특성, 정부와 재벌기업 간의 긴밀한 유착관계,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한 급격한 경제성장, 정부가 통제한 주택 양산 과정이 특수한 구조, 경제성장의 국가적 목표를 뒷받침한 서울의 도시계획 등은 한국에서 아파트 단지 건설이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활발하게 전개됐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는 도시 형태의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기적'을 낳게 한과정과, 30년에 걸친 농경토지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반영한다. 건설 회사와 분양 희망자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남겨준 분양가 통제제도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주민들은 주택을 양산하는 도시계획 안에서 하나의 집합적 세력으로 고려되고 움직였던 존재였다. 처음에 서울 주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저항세력을 형성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 형태를 전파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 도시 역동성을 강남으로 재분배하면서 대규모로 시행되자 여론은 급선회했다.

이러한 여론의 급선회가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의 산물만은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사회적 지위를 주장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1960년대 말만 해도 하위 계층의 주택 유형으로 간주되던 아파트가 왜 점차로 도시 중산층을 대ㅛ하는 특성적 기호의 하나가 됐는가를 설명해 준다. 또한 주택 시장과 임대 시장에 각 개인의 접근 방법을 결정하는 경제적, 물질적 조건들은,어떻게 중간계급 대다수가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하는 구조를 발곃준다. 결국 '아파트'는 상품이 되고, 재테크의 수단이 되었다. 권위주의 국가는 인구 성장을 관리하고 봉급생활자들이 경제 발전에 헌신하도록 가격이 통제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려 했다. 그리하여 중간계급을 대단지 아파트로 결집시키고, 이들에게 주택 소유와 자산 소득 증가라는 혜택을 주었으며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상호 혜택의 구조 때문에 한국의 도시 중산층과 중간계급 일반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층의 사회계층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었다. 주거 공간의 획일화를 너무도 쉽게 수용하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무관심은 이렇게 해서 허용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권위주의 산업화의 구조와 특성, 여기서 비롯된 계층적 차별 구조와 획일화된 문화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자 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10

전통적 원형과는 매우 달라진 아파트단지라는 공간조직과 주거 환경 안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전통과 현대성의 문화적 구조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단지 내 가족의 사회성에 대한 분석은, 그 구조와 행동 면에서 사회가 현대화됐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생활양식의 변화가 사적인 영역 안에서 개인 간의 고나계(부모관계, 특히 남녀 고나계)를 특징짓는 기본적인 규범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다. 반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를 매개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통제는 전통적인 동네에서 행해지는 통제방식을 이어간 형태로 결론짓기는 어렵다. 골목길과 같이 준사유지적 공간에서 공동체적 형태로 행해지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아파트단지는 공적인 통제를 그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251

대단지 아파트는 도처에서 대규모 도시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초점들을 결집시키며, 여러 형태의 감시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대단지의 형태는 그 자체로 사회 공간적 차별화를 낳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차별화를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관리와 유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필연적으로 그 비용을 더 즈앧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도시 형태의 견고함을 취약하게 만들어 프랑스에서처럼 쇠락의 길로 접어들거나, 한국에서처럼 일상화된 재개발의 결과를 낳는다. 주택이 유행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깊이 생가갛지 않는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지 아파트는 서울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하루살이 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