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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발길을 멈추고 주저앉고 말면 우리 삶은 거기서 끝나게 됨이라 - 이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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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8. 20:27 기억의 습작

p. 203

보수당은 말하기를 투표를 통한 다수의 결정은 종종 대중 영합주의로 흐른다며 이것은 결국 다수의 독재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보수당은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좀 더 나아가 자본과 사유재산권을 말합니다. 시장과 자본은 정치적 결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개인의자유를 보장하는 길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 보수당은 민주주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당의 지도자는 시장이 즉 돈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자가 결정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 우리는 돈이 권력이 되고 경제력이 덕목이 되는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국민의 집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이 결정권을 갖는 사회를 원합니다. (Palme 1985/08/17)


p. 214

개인의 자유를 위해 복지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낮춰 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는 약자의 자유가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가 있는 이들이 집에만 앉아 있지 않고 가족과 친구를 방문하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누구의 자유가 중요할까요? 둘 중 한쪽은 10만 명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없애기로 한다면, 다수의 자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유가 말입니다. 저는 세금을 줄여 부자들이 얻는 자유보다 그들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학교의 지원을 줄일까요? 정신지체 장애인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스스로의 자유에 대해 그다지 고민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고, 약자를 위한 복지를 줄이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은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자유'이며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은 언제나 다수를 위한 더 큰 자유입니다. 실업으로부터의 자유,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Palme 1985/08/17, 7: 뤼디브룩 선거 유세 연설)


p. 216

복지사회의 이념은 안전과 평등, 연대와 민주주의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생산성을 말할 때 이 같은 가치는 종종 한쪽으로 밀려납니다. 시장의 결정은 자본과 이윤 창출의 법칙에 따릅니다 .시장의 힘은 떄때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잔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바랐던 복지의 목표는 이제 일차적으로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지사회의 가치가 일터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번영의 기지가 되는 생산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는 근대적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 복지와 건강을 말할 수 없습니다. 비상식적 근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에 관한 제도가 정착되길 바랄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노동자에게 경영 참여의 길이 막혀 있는데 국민의 참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격차는 커져만 갑니다. 생산 현장에서 기본적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복지사회 발전의 공약은 공허할 뿐입니다.

 이제는 눈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사회 안전, 더 좋은 교육 서비스, 주거 환경, 늘어가는 여가 시간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경제 구조 안에 민주주의를 심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 노동자로, 소비자로 생산과 분배, 생산구조와 노동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Palme, 1975/09/28)


p. 358

기존의 스웨덴 복지 모델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다. 모든 사람은 가난해질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온 국민이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우파의 대표들조차 평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좌우에 상관없이 공유하는 가치다. 우리는 사민당의 주요 지지세력이던 노동자들에게 보수당 역시 노동자의 당이 될 것이라 약속했다. 복지 지출을 줄이지 않고 중도 성향의 정책을 내놓았다. 보수당이 하는 일은 노동 인센티브를 개혁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작은 조정은 있으나 큰 틀을 흔드는 일은 없다. 보수당이 복지 제도를 제안했고 사민당이 실행했다. 사민당이 개혁을 시작했고 우리는 그것을 강화했다. 사민당이 그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훔쳐 온 것이다. (보수당 재무 차관 한스 린드블라드) 박현, 2011/05/12 "보수당 집권 뒤에도 복지모델 후퇴 안해" (한겨레)

posted by Gruentaler